🇰🇷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

청소년 위기 대응 앱 ‘마지막 호소’ 구축 제안서 (브니엘예고 관련)

본 제안은 브니엘예고 사고처럼 청소년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 구조망과 직접 연결하여 조용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o 현황 : 인력이 지나치게 적어 금융분쟁민원의 처리기간이 길고(1년) 처리의 질이 떨어짐(낮은 수용률, 금융회사에 이첩, 양당사자 주장 상반을 이유로 기각, 각하, 소송권유...

국민신문고에 글을 20여개 남겼는데(비공개 포함)

비재안 종료를 제외힌면 가능은 한데 자꾸 불채택을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기면 글을 읽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나 예산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

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대통령 비서실 및 주요 기관 직접 민원·제안 창구 신설 제안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 또는 제안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을 선택할 때 '총리실 비서실'은 존재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대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은 ...

순천 송보파인빌아파트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피 신청...

기업 책임 강화 및 공직사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국민 제안서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1. 제안 배경 본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