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o 현황 : 인력이 지나치게 적어 금융분쟁민원의 처리기간이 길고(1년) 처리의 질이 떨어짐(낮은 수용률, 금융회사에 이첩, 양당사자 주장 상반을 이유로 기각, 각하, 소송권유 등)
o 해외 사례 :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의 금융옴부즈만기구의 직원은 2,703명*임에 비해, 금감원의 분쟁처리 인원수는 약 250명
*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송효섭 '해외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국내 시사점', 2024. 3월
o 문제점 : 거대 금융회사에 의해 권익이 침해되는 국민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 (예 : 보험금을 못받거나, 사기 수준의 불완전판매를 당해도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거나, 과도한 추심에도 소송을 가기 어려운 처지이면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음)
o 제안 : 금융분쟁의 적시처리 및 질높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인력을 현재 대비 10배 확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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