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율 하향요청

은행에 아파트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 이자율이 이직도 연 4.8~9%정도 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이자를 갚고 있는데 어렵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여 무거운 폐기물을...

어르신들을 위한 스미싱 방지 앱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최근 저희가 탐구를 진행하던중 스미싱 범죄의 절반이상이 고령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방지하는데...

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나아가 가람 이병기 선생이 실...

혹서기 소방관 활동에 대비한 이동식 에어컨 구입

혹서기 각종 화재진압에 힘쓰는 소방관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회복지원 차량은 전국에 극 소수 준비되어 있고 화재는 빈번합니다. 이 무더...

제안 요약: "북극항로의 문화 피항지, 부산"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을 좋아하는 최은미 라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북극항로를 위해 부산에 해수부와 HMM을 이전 결정을...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해 왔으나 ...

국가과제 중 미래창조과학부 주도의 과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은 기본 연구규모가 10억원 단위 이상 입니다. 하...

지자체간 정책조율 부서를 새로 만들어주세요.

요즘 지자체간 혹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기존 자원을 활용도를 올리고 단체간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이견에 대해 조율해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