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즘 지자체간 혹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기존 자원을 활용도를 올리고 단체간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이견에 대해 조율해서 결정해주고, 일정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신규부서를 만들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를 통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자유로 구간을 정차 없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신규로 조성된 덕은지구 앞 정차장을 만들려면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에 건의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한단계를 거쳐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중재자 혹은 판단자가 없다보니 누가봐도 효율적인 방안이 논의기간만 길어질 뿐 결과를 도출하지 못합니다. 들어가는 예산 또한 크지 않음에도 서로 주체를 떠넘기다보니 20여 노선에 달하는 광역버스들이 무정차로 통과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간과 육교를 활용해 일산방향 정거장 설치 가능, 서울시 구간 한강공원에 램프가 설치되면 서울방향 정거장 설치 가능)
비슷한 예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신규부서가 주체가 되어 각 단체간 이견에 대해 조율해서 결정해주고, 일정 예산을 지원한다면 저예산으로 기존 자원의 활용도를 올리는 것은 물론 지자체간 갈등 또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판단을 해준다면 적정선에서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중재자나 판단자가 없다보니 갈등이 길어지고 극에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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