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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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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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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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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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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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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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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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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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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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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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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태양광 기반 부유식 탄소중립 연료 생산 플랜트 구축사업 제안(부제: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CO2 포집 E-fuel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형 해양 연료공장 모델)
201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지원으로 해양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기반 리튬 추출 기술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이 초기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부유형 ...
“K-에너지“를 위한 전력출처표시제(Electricity Origin Labeling)를 활용한 RE100 이행 활성화 방안
호남(광주, 전남, 전북)에 RE100 허브를 염원하는,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K-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제안합니다. 1...
티끌(소규모 재생에너지)모아 RE100 달성에 기여하게 합시다
광주전남에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제안합니다. 1. 배경 - 정부는 RE100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전력조달...
인천 2호선 조속한 예타통과!
대통령님! 오해했습니다. 당선 전까진! 그러나, 지금까지 보이신 행보! 평범한 남자 시민이 보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지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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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형 창업 지원 패키지 법안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규제를 혁신하여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만들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 추진 제언서
배경 및 현황 전 세계가 자국 중심의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산업 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초고순도 황화리튬(Li₂S) 제조·정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건의
1.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필요성 ▢ 전고체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항공우주,...
서울 집중 억제와 권역별 기능 분담을 통한 전략적 국토 구조 재편
1.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에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서울 쏠림이 극심함 • 이는 입시·취업 경쟁 과열, 주거비 폭...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의제 제안(전국, 충청권, 충북)
전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 제안 <전국 의제>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
AI 시대에 긴급한 공교육 혁명의 핵심은 모든 교육의 동아리형 변화와 초중고대 학년제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큰 방향성 :사회 인프라의 추가 활용과 조직개편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비, 정보전달 계몽주의 교육에서 관계적응 생태주의 학습으로 효과 :예산투입 최소화로 최대한 창의혁신+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