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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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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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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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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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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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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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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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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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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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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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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장년이 되고, 훗날의 노년이 됩니다. Feat. K 토론나라를 보며,
청년과의 K-토론나라 정말 잘 봤습니다. 공감되는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
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
초고령화사회 대비 2040 국가복지 대전환: 기초연금 확대 및 복지체계 재설계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의 4050대가 노년층이 되는 2040년과 2050년대에는 국민...
4050 1인 가구를 위한 북유럽형 임대아파트
4050 1인 가구는 주택 정책에서 소외 되어 있습니다. 부양 가족도 없고 소득에 걸려 아파트 분양 점수도 낮고 임대 주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안정적...
4050 중년 지원 정책 필요
청년과 노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지원 정책은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해 10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직자에게도 나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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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미래준비계좌"-샌드위치 세대(4050세대)를 위한 교육비 저축지원 정책
1. 정책명 자녀교육비 미래준비계좌 (부제: 4050세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매칭 저축지원제도) 2. 제안 목적 4050세대는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
귀어인을 죽이려는 대한민국 공무원 귀어인을 버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바라는 낚시 어업인
이 재명 대통령님 마지막 희망 절박한 심정의 호소문 김 락현 740509 충남 보령시 웅천읍 장마큰길7 010-****-7405 저는 대전 자양동에서 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65세 정년적용 +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수능시험+ 3선 제한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3선제한으로 청년정치참여 기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판사...
소상공인(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5개 업종에 대한 “창업 숙려제도” 의무화 도입
1. 현황 1) 개요 : 2024년 현재 한국 자영업 시장은 경기 침체,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내수 중심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