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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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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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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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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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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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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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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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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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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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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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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건 사고, 핵발전소에서 부조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시급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건 사고, 핵발전소에서 부조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노후핵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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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폐기 오염수 방류 재검사 및 방류 반대
핵폐기 오염수 바다 방류를 못하도록 반대 의견 피력해주세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반대의견 자체가 불가능 하다면, 검사라도 제대로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두가 납득할 수...
영광군 및 호남지역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서
1. [정책과제] ‘안전하지 않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및 안전성 확보 ①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서류에 필...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불허하면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멈추면 좋은 이유] 1. 전기를 보내는 길(송전선)에 여유가 생긴다 * 2030년까지 10개의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 기간(설계수명)을 다하...
대안학교악용방지/가짜뉴스에 대한 "진짜K-마크" 대응
2가지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1. 대안학교에 대한 법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보완해주십시오. 일부 대안학교가 극우교회들의 세뇌도구가 되고있습니다. 2. 정부 ...
'방위비 인상 요구 수용' 조건 제안.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세요('방위비 인상 요구 수용' 조건 제안). '미국의 한국 방위비 인상 요구'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
국가 균형발전 - 보육원 퇴소자와 인구소멸지역 가정과의 매칭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수도권에서 살다가 충주로 귀촌한 지 15년이 된 국민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도 매년 노인분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인구가 감소하여 이제 겨우 3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