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세요('방위비 인상 요구 수용' 조건 제안).
'미국의 한국 방위비 인상 요구'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안합니다.
(1) 핵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일본 수준의 핵 채처리 시설'을 승인해 줄 것을 미국에게 요구한다.(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2)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핵 전략 폭격기 등의 '핵 우산 제공' 보다는, 김영삼 정부 이전의 '핵 무기'를 직접 남한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남한에 있던 '핵 무기'가 일시에 철수 되었습니다. 이것을 김영삼 정부 이전 때처럼, 다시 '미국의 핵무기'를 직접 남한에 제공할 것을 미국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은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을 받고 난 후에는, 이미 늦은 대책에 불과합니다. 남한에 직접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이 오판하거나, 핵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은 현재 '재처리된 핵 플루토늄'이 47t이나 됩니다. 물론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미-일 핵 협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핵 폐기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안보면에서도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한도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일본이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는 인식)을 '미국 당국자'와 '미국 협상가'에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 남한 당국은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시설 승인'과 '남한으로의 핵무기 도입 승인'을 '방위비 인상 요구 수용' 조건으로만 제시해야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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