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주민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1. 구의회는 회의록 공개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 등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구의회는 여러 노력에도 불...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제3공간인 공공 도서관의 수요가...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복권기금을 활용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피해자를 위한 기금 운용 방안

■ 제안 배경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심리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해와 중재를 통한 갈등 회복 구조는 제도화되어 있지 ...

민간기관이 예비군을 운영하지 않도록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해주세요.

개정 취지 1. 국가 방위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민간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2.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기관·...

남북긴장 조성하고 내란 세력 대변하는 KBS를 제자리로!

1.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서 KBS뉴스 신뢰도 순위는 15개 뉴스 중 6위에 불과했습니다. 이...

국군이 항일 독립전쟁 정통성을 명확히 계승하도록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국군의 뿌리를 질문하면 1946년 미 군정 시절에 만든...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인식 개선 정책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최근 현역 군인들이 장난삼아 비비탄 총으로 강아지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한 참혹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과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

학교장 중심의 권한 집중 해소를 위한 교사협의회 실질화 및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현장은 학교장의 행정·인사·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

군의 대국민신뢰도 회복

12.3 계엄사태로 민주주의와 군의 정치적중립이 훼손되는 안타까운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내란핵심수뇌부를 제외한 장병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