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전남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주·장성 간 연계형 '디지털 심뇌혈관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제안합니다

1. 배경 - 정부의 지원 확정으로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 중이며, 이 센터는 향후 국가 뇌심혈관질환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임. - ...

글로컬대학 사업 및 무학과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I. 위기 상황의 진단 1. 혁신의 역설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 글로컬대학 사업과 무학과 제도가 오히려 혁신의 근간인 학문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 통합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 AI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전국 확대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1

한국 주민 운동 연대는 질곡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서 민중이 주인 된 삶을 일궈 온 한국 도시 빈민운동의 54년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만성수면부채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정책입법 및 전담기구 신설 촉구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시간과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공존하는 심각한 위험 사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

로우스펙랩스 주관 AuDHD 코칭 연구소 설립을 통한 신경다양성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 중심

제안자 정보 * 이름: 이송현 * 연락처: 010-****-9501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 제안 배경: 본인(제안자), 어머니, 딸 모두 AuDHD(자폐 스펙트...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계약 기반 의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지역의료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