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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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 통합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 AI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의 진료·검사·처방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환자는 매번 증상을 반복 설명해야 하며, 같은 종합병원 안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과 간 정보 단절로 인해 의료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각 전문과가 자신의 진단 기준에 집중한 나머지 환자의 전신적 상태나 다학제적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이로인해 환자와 의료 시스템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양측 모두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희귀질환자, 자율신경계 이상 등 경계성 질환자에게는 병명 없이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가 반복되며, 의료진조차 정확한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현행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의료는 고도로 분화되어 있어 각 과의 전문성이 높아진 반면, 의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 외에는 환자의 증상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데 매우 취약한 현실입니다.이는 곧 환자가 신경과, 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등을 전전하면서도 그 누구도 ‘전체적인 몸의 상태’를 이해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심리와 면역, 자율신경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체입니다.이러한 통합적 구조 속에서 파편화된 진료는 환자의 실질적 회복과 진단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의료의 질 저하를 넘어,환자의 존엄성과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이며,의료 체계 전체가 환자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 제안 개요: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환자 개인의 의료 이력을 통합 분석하고,
증상 추적, 진단 예측, 진료 연계까지 지원하는 환자 맞춤형 공공 의료 AI 플랫폼입니다.
핵심 기능:
진료, 검사, 처방 내역 통합 요약
약물 중복, 검사 반복 경고 시스템
증상 패턴 기반 진단 후보 분석
환자 맞춤형 건강 리포트 및 경과 추적
필요 시 실제 전문과 진료 연계 기능 제공
기술 기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데이터 (청구 정보, 진단 코드,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보안 강화된 AI 모델 학습
공공 포털 및 앱 기반 인터페이스 제공
3. 기대 효과
환자 | 반복 설명 부담 감소, 진료 신뢰 회복, 심리적 안정, 중복 진료 및 검사 방지로 실제적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진 | 병력 확인 시간 단축, 오진 및 과잉 진료 방지, 진단의 정확도 향상, 환자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반복 진료에 따른 소모 및 업무 부담 감소
국가 | 만성질환 조기 개입, 의료비 절감, 공공의료 신뢰 회복
4. 추진 방안
1단계: 시범 운영
고위험군(만성질환자, 고령자, 복합진료자) 대상 파일럿 도입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협업 체계 구축
2단계: 전국 확대
국민 선택형 디지털 주치의 등록제 시행
실제 전문의와의 연계 진료 시스템 설계 (AI+인간 협진 모델)
3단계: K-디지털헬스 모델 수출
한국형 공공의료 AI 모델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적용 가능
5. 해외 사례 참고
미국
Google: 당뇨병성 망막병증, 폐암 예측 AI 개발
Viz.ai: 뇌졸중 진단 AI, 응급 치료 속도 개선
Connecticut 병원: AI 간호사 '아나' 활용, 응급실 혼잡도 예측 및 문진 자동화
스페인
Quirón Salud: AI ‘Scribe’로 진료기록 자동 작성
바르셀로나 병원: 전립선암 AI 분석 보고서 생성, 챗봇 기반 초진 문진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병원: 예약, 응급실, 자원배치 전반에 AI 도입, AI 인력 양성 시스템 운영
6. 제안자 메시지
이 제안은 단지 AI 기술의 실험이 아니라, 질병 코드와 검사 수치로만 분류되는 환자에서, 전 생애 의료 이력을 바탕으로 연속적인 돌봄을 받는 존재로 전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AI는 의료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더 정직하게, 책임 있게 돌보는 시스템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의료의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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