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정책실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

글로컬대학 사업 및 무학과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I. 위기 상황의 진단 1. 혁신의 역설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 글로컬대학 사업과 무학과 제도가 오히려 혁신의 근간인 학문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과학기술원 통합 정책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청년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경...

전국민 지원 프로젝트(교육비, 인건비, 복지비......)

연말연시와 신정, 구정 연휴 비상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연말연시와 신정, 구정 축제 분위기와 고향 행으로 인한 도시 공동화 현상과 치안 공백 현상이 발생...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병운 입니다.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

한국–튀르키예 FTA 체결 및 관광·문화·창업 교류 확대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튀르키예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 지정학적 위치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우방국으로, 한국과의 관계...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경제, 그 배후는 정부와 국회다 –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투명성과 처벌 중심의 개혁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