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전략적 투자, 인재 양성, 규제 개혁, 그리고 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술 교육 기회는 일부 대기업이나 연구기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비지원 직업훈련 기관에서도 첨단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청년층,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자 등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첨단 산업 육성 및 투자 확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기술분야의 R&D 지원 강화
산학연 협력 기반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및 창업 활성화
기술특화 클러스터 확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지구 지정
2.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대학 및 특성화고에 첨단 기술 관련 학과 신설 및 커리큘럼 개편
국비지원 직업훈련기관(국비학원)에도 추가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실무 중심의 기술 과정 신설
훈련생에게 장비 실습, 프로젝트 중심 교육, 기업연계 실습 제공
중소기업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 및 취업 컨설팅 병행
청년, 경력단절자, 실직자 등을 위한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 확대
3.규제 혁신 및 산업환경 개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한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확대
신산업 전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극 운용, 승인 절차 간소화
규제혁신위원회와 기업 간 정례적 소통 상담 채널 마련
제도권 내 기업과 혁신가 간 소통 구조 확립
산업별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유연한 법제도 정비
4.민관 협력 기반 강화
민간 기업·지방자치단체·대학이 함께하는 첨단 산업 민관협의체 구성
정부의 선구매 제도 활용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산업 민관협의체 구성
공공기관의 선도적 기술 수요 발굴 및 초기시장 제공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 로드맵이 공동 수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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