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죽음들에 대해 기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는 ‘기업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왔다. 정부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산업재해는 결코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다. 산재는 관리와 예방이 가능한 ‘인재’이며, 반복되는 산재는 구조적 살인이다. 기업은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정부는 감독보다 기업의 눈치를 본다. 특히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진 재벌 중심 성장주의는 ‘노동자의 희생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무언의 전제를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맹신은 여전히 정치와 언론, 행정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로비를 받아들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약화시켰고, 심지어 고위 공직자들이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뒤 퇴직 후 재벌기업 자문역이나 고문으로 재취업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는 현장에서 죽어가고, 국민은 ‘또 사고가 났구나’ 하고 무감각해지고 있다. 이대로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다.
2. 문제 제기
1.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로비로 인해 핵심 조항이 삭제되거나 유예되었으며,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
• 국회는 노동자 보호보다는 기업활동 보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업의 정치 후원금과 이해관계가 법안 논의에 깊이 개입되고 있다.
2. 기업은 노동자의 목숨을 비용으로 계산
• 안전시설 투자보다 벌금 납부가 더 저렴하다는 판단하에 기업은 구조적으로 위험을 방치하거나 하청에 전가한다.
• 노동자의 목숨은 기업의 손익계산서 안에서 ‘비용’으로만 취급되고 있으며,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변화의 동기가 없다.
3. 공직자의 책임 방기와 윤리 부패
• 고위 공직자들이 산재 사고에 대한 실질적 조사나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
•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요구에 민감하며, 많은 경우 ‘퇴직 후 자리’라는 이해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산재 사고는 시스템의 고장, 국가의 실패
• 반복되는 사고는 ‘예외’가 아니라 ‘구조’이다.
• 국민이 일하다가 죽는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3. 정책 제안
1) 기업-정치 자금 유착 차단 및 공개 강화
•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의 정치 후원금, 자문계약, 연구용역비 등 모든 민간 기업 자금 수수 내역을 연 1회 의무 공개.
• 로비 등록제 도입: 기업과 정치인의 접촉을 문서화하고 외부 감시단체가 열람 가능하도록 법제화.
• 공직자 윤리법 강화: 기업과의 직·간접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직무 배제 및 형사 처벌.
2) 산업재해 발생 시 강력한 처벌 구조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직접 처벌 원칙을 법제화.
• 반복된 사고 발생 시 국가 공공입찰·지원사업 참여 자격 박탈.
• 산업안전 감리기관의 독립성 강화 및 외부 시민참여형 감사제도 도입.
3)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조항 폐지.
• 하청·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 책임을 법률적으로 명확화.
• 산재 발생 시 피해자 가족 참여형 조사위원회 설치 및 결과 공개 의무화.
4) 산재정보 통합공개 시스템 구축
• 노동부,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산재 발생 현황 및 기업별 위험지수 공개.
• 사고 기업에 대한 실시간 위험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조치.
4. 기대 효과
•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방지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회복.
• 공직자와 기업 간의 부패 고리를 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치 체제 구축.
• 기업에 대한 경고 및 인식 전환: 더 이상 ‘죽음을 비용 처리’할 수 없음을 각인시킴.
•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
5. 결론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성장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재벌의 이윤, 국회의 로비, 정부의 묵인으로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사회는 실패한 사회다. 이제는 분노와 추모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 개혁과 투명한 공개,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 당장 재벌과 기업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일하다가 죽은 수많은 노동자의 가족 앞에 진실로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익보다 생명, 성장보다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당장 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 ‘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감을 수 없다. 지금이,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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