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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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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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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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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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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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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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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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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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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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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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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운행차 감축협의회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국가치유산업청 신설을 통한 ‘국민 치유권’ 실현
1. 요약 대한민국은 고령화·청년 은둔·실업·인구절벽·지방소멸·고독사·재해 트라우마 등 복합적 위기 속에 “집단적 피로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유(he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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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 추진 제언서
배경 및 현황 전 세계가 자국 중심의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산업 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순환형 지역화폐 제도 구축 방안
1. 제안 개요 정책명: 순환형 지역화폐 제도 구축 방안 핵심 목표: 기존의 1회성 소비 유도형 지역화폐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다회차 순환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방법
인구소멸지역이나 인구소멸 예상지역등(수도권에서 거리가 먼지역도 해당)에 취업해서 일을하고있거나 취업한 (알바포함) 사람들에게 지역활력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세요. 월 3만원에...
토론완료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정책 제안 7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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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 2.0을 위한 분산형 수도권 특구 및 지역 자율 특화 발전 모델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일방적 이전과 배분...
나주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제안
1. 배경 ○.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가 공실률 증가라는 ...
40대 이상 중장년층 AI/신기술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정책 제안
현재 39세까지로 규정된 '청년' 기준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심각한 취업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숙련된 경험과 잠재력을 가진 이들은 재취업 시장의 높은 나이 장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