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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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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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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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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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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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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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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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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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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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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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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골든타임 – 이재명 대통령 영원히 일시키는 방법
1. 제안의 목적 본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 5년만 쓰기 아까워 생각해본 아이디어 2. 현실 인식: “16년 연임”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4년 * 4회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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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실거주 안정 인센티브제
□ 제안 배경 - 지방인구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 지방 부동산 안정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금 바꾸지 않으면, 패배가 확정이다. [AI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
AI 시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이미 노동시장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은 그 변화를 가장 ...
공무원 급여의 일부를 근무지역 소비쿠폰(지역화폐)으로 지급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급여의 일정 부분(예: 10% 이내)을 해당...
공무원들 근무지역에서 사용하는 소비쿠폰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쿠폰은 반드시 ‘근무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방법
인구소멸지역이나 인구소멸 예상지역등(수도권에서 거리가 먼지역도 해당)에 취업해서 일을하고있거나 취업한 (알바포함) 사람들에게 지역활력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세요. 월 3만원에...
(농어촌 발전) 제목 :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100곳 조성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제목 :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 고령화와 저밀도 구조로 인해 인프라 비용은 증가하고, 지...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제안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제안 한국은 K-콘텐츠, 첨단 기술, 전통 문화의 매력으로 전 세계 관광객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국가의 브랜드 위상도 날로 높아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반 혁신 정책 제안(지역 채굴토큰, 클라우드 시민권 등)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의 지속적 인구 유출 문제는 전통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