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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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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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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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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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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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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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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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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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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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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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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기준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나아가 가람 이병기 선생이 실...
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개요 부여 구드래 일원은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과 문화체험 공간이 결합된 역사체험마...
감천댐 건설 백지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백지화 되었던 대덕댐이 이름만 감천댐으로 바꿔 2024년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타당성 없던 댐이 하천 정비률이 거의 1...
「블루코리아 프로젝트: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라고 할정도로 바다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산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키우고 육...
국도 연계형 스마트 IC 신설 및 교통 분산 정책 제안서
1. 정책 개요 정책명: 국도 연계형 스마트 IC 신설 및 교통 분산 정책 목표: • 고속도로 IC 집중 현상 해소 • 국도 및 지방도로와의 연계성 개선 •...
[지역발전] 아산시의 역사·전통을 살린 한옥형 공공건물 확충과 관광브랜드 재정립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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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1. 경복궁 광화문에 한글 문패 달기2. 세종대왕의 탄생지를 찾아 자주 문화 성지로 조성하기3. 우리 말글을 지키고 다듬기4. 정부 부처 이름 등 모든 행정 명에서 외국어 사용 금지5. 청와대 영빈관의 한자 현판을 한글 현판으로 교체하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 자주 문화가 꽃 피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외국인들이 우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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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성숙한 문화 부흥을 위한 정책 방안
폭력·범죄·혐오·왜곡된 관계와 가치관을 조장하는 일부 문화 콘텐츠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설계공모 제도 개선안 : 도별로 건축설계경기 대회 개최
최근에 설계공모가 과다 경쟁으로 흘러가서, 설계비 5억원의 건축설계 공모전에 60여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 제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대략 ...
2차전지 산업 재도약 제안
1. 제안 개요 현재 글로벌 경제의 격변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2차전지 산업은 심각한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