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한 ‘등본 통합 간소화 제도’ 도입"

1. 정책제안 이유 현재 기초생활수급, 임대아파트, 청년월세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직접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 등을 ...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국민 제안서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1. 제안 배경 본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

사용자 중심 서비스

목적 : 현재 공무원들의 서비스 수준은 생각보다 높다. 하지만 웹서비스 수준은 그들의 수준만큼 높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의도 : 현재 ...

신생아대출 대환 조건 확대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생아를 둔 평범한 1주택자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마련해주신 '신생아대출'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

소비쿠폰 등 재난 지원금 등 지급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딸 셋을 키우는 아기 엄마 입니다. 혼자서 힘들게 아이 셋을 양육하며 모가 되는 과정에 같이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의 46 워킹맘 입니다. 드릴 말씀은 남편과 ...

다자녀 가구 학원비 지원 바우처

# 다자녀 가정 학원비 지원 정책 제안서 ## 1. 정책 개요 **정책명**: 다자녀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 제도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다자녀 수도/전기 할인 개선

#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할인 정책 제안서 ## 1. 정책 개요 **정책명**: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할인 지원 정책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

별정우체국 역할 확대와 3인이상 근무하는 근무조건 필요합니다

행정구역 최소 단위 면지역에서 60여년동안 별정우체국은 우편.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정우체국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대부분인 고령층에게 원...

복지 보조금 신청시 요구하는 필요 서류가 너무 많아요

아이마중 모바일 앱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지원금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재검사비 최대 2만원을 받...

범죄피해자 온라인 지원 시스템(체계)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피해 이후 수많은 범죄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 속에서 국가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