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피해 이후 수많은 범죄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 속에서 국가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에서 피해자가 그 도움을 실제로 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지원 체계가 철저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행정은(주민등록등본, 세금 신고, 의료보험 청구 등) 이미 온라인화된 ‘디지털 선진국’이지만,
유독 범죄피해자만은 모든 문의를 전화로 진행하고, 직접 검찰청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의 피해자가 수많은 관계자들과 마주쳐야 하는 이 구조는
피해자의 특성과 회복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진단서, 영수증, 장해등급 증빙 등 복잡한 서류를 본인이 직접 구비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검찰이나 경찰의 기록 내에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을 피해자에게 재차 묻는 등의 과정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의지가 수시로 꺾이고 있습니다.
유선문의의 가장 큰 단점은 피해자들이 잘못된 안내를 받고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구조금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2023년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건수는 단 148건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약 25만 건에 달했습니다.
즉, 1,000명 중 단 0.6명만이 구조금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이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 매우 심각한 괴리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교제범죄 등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 통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 공식적인 숫자로는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른 편차 없이
표준화된 절차와 안내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는 단지 국민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국가로부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아야,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KICS 범죄피해자 포털과 연동하여,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필요한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기초 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는 본인이 업로드하되, 장해등급 등은 경찰청·검찰청과 연계된 내부 열람 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동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사/검찰/법원/재판후로 모든 단계가 지원에서 공백이 존재함)
3. 피해자-지원실의 상담 채널은 전화 외에도 온라인 채팅, 예약, 영상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4. 장해구조금, 치료비 지원, 임시거처 제공,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모든 지원 항목의 기준과 필요 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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