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불채택 결정은 피해자들의 14년 고통을 외면한 직무유기, 책임회피, 국민방기, 통계방기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통계방기: 피해의 다계통 복합성 외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는 다음과 같이 다계통적 재앙입니다: 호흡기:폐섬유화, 간질성 폐질환, 천식(J45). 피부·면역계:만성...

국민을 위한 외교, 곧 있을 워싱턴 회담에 담아야 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존엄사/안락사/조력사 .. 뭐든 좀 실현되기를.

가족중에 둘을 말기암까지 간병했습니다. 환자 당사자들은 결국 숨쉬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타국에서 죽는한이 있더라도 깔끔하게...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 통합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 AI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

5․1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청

“해원(解寃)의 시간을 여는 8․15해방(解放) 80주년” 1. 43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러나 회복은 아직 2023년 12월 2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

AI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서 제목: AI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서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귀하 발신: 대한민국 AI...

군대 내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특별수사기구 설치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국민의 의무이자 청춘이 깃든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병사들은 생명과 인권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

극단적 탐욕과 불평등이 초래하는 파국, 인류 "디스토피아" 방지를 위한 윤리경제 기반 복지사회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술과 부의 축적이라는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양극화되어 굶주림과 영양실조, 극단적 사치와 낭비, 사회적 ...

인간 고유의 사랑 능력 회복과 인류애 기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건강한 영성 회복 및 왜곡된 사이비종교 척결

1. 제안 배경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능력인 사랑하고 공감하며 타인을 품는 능력, ...

산업화 시대 입시 중심 교육 폐기와 AI 시대 기술활용 및 지덕체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 시대의 인력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시경쟁 중심의 주입식 교육체제를 고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