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는 공식 발표문이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협상의 실천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3,500억 불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펀드와 1,500억 불 규모의 조선협력 전용펀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지, 어떤 기업과 산업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함께 민간 및 공공의 매칭펀드 방식에 대한 협의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의 발언과 메시지는 무엇보다 국민 중심의 외교 원칙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번 협상이 단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출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의 삶, 우리 일터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음을 강조하는 발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의회와 언론을 향해서도, 한국 기업이 단순한 외국투자자가 아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한미 전략산업 공동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등 분야별로 양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이나 인재 교류 플랫폼 구성 같은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한미 반도체 R&D 센터"나 "청정에너지 인재 프로그램" 같은 구체적 협력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넷째, 미국 내 한국 기업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논의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조금 수혜 조건 완화, 현지 고용 기준 유연화 등의 구체적 개선 요청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안보 협력은 기존의 군사 중심에서 나아가 경제안보 영역까지 통합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시대에, 한미는 공급망 안정화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미일 3국 경제안보 협의체로 확장하는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방향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존의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국민 복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안보 동맹”, “기술동맹”, “공정한 통상질서 수호” 등의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구 삽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외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미 전후로 대통령의 진심을 담은 메시지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미국을 방문하는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를 국민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는 영상 메시지, 기자회견, SNS 콘텐츠 등을 준비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실현해야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단지 국가 간의 외교일정을 넘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 산업의 미래, 나라의 존엄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핵심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전략산업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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