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통계방기: 피해의 다계통 복합성 외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는 다음과 같이 다계통적 재앙입니다:
호흡기:폐섬유화, 간질성 폐질환, 천식(J45).
피부·면역계:만성 피부염(L20), 간·신장 기능 저하.
신경계:두통, 인지 저하, 신경병증.
심리적·사회적:PTSD(F43), 우울증(F32), 가족 해체.
2세 피해:선천성 기형, 자폐 스펙트럼 장애.
논리적 문제:기존 코드(J68, J84, J45 등)는 이러한 복합성을 포괄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60% 이상이 ‘등급 외’로 소외됩니다(환경부, 2025년). 이는 통계 왜곡을 초래하며, 통계청의 핵심 임무인 “정확한 통계 작성”을 저해하는 통계방기입니다. Z57.9.1은 이 복합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통계 정확성과 정책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기대효과: 통계청의 책임 이행Z57.9.1 또는 대안 코드 신설의 효과:
통계 정확성:피해 규모와 질환별 분포를 체계적으로 기록, 통계방기 방지.
피해자 구제:인과관계 입증 부담 완화, 등급 외 피해자 소외 감소.
국가 책임:대법원 판결(2021다268872) 이행, 피해자 고통 공식 인정.
재발 방지:환경적 노출 피해 예방 정책 강화, 공중보건 체계 개선.
결론 및 재검토 요청: 직무유기·책임회피·국민방기·통계방기 규탄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SK케미칼의 독성 물질(PHMG, CMIT/MIT)과 정부의 방치가 초래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은 피해자들의 14년 고통을 외면한 직무유기, 책임회피, 국민방기, 통계방기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재검토 회의 개최:통계기준과, 피해자 단체, 전문가(의학, 공중보건, 환경)와의 공개 토론회 즉각 개최.
KCD 개정 절차 참여:2025년 하반기 KCD 개정 과정에 Z57.9.1 또는 대안 코드 반영, 공청회 개최.
대안 코드 협의:Z57.9.1, X99, 또는 행정적 분류 체계(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후군) 도입 검토.
적극행정 이행:「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행정 즉각 실행.
호소:피해자들은 14년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Z57.9.1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존엄입니다. 통계청은 직무유기, 책임회피, 국민방기, 통계방기를 즉각 중단하고, 대법원의 국가 책임 판결을 이행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Z57.9.1을 신설해 국민의 고통을 공식 인정하십시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