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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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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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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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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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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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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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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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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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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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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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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렉터리 시스템 문제 제보 및 해결 요청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가 전자정부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사원에 제보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국정기획위원회에 근본적인 해결을 제...
어린이 청소년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서
1. 제안 제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놀자, 뛰자, 연결하자!” – Get Kids Moving! / Get Youth Moving...
정당 현수막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법에 따라 각 정당은 일정 기준 하에 지역별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 수량·위치·기간 등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과 타 정당이 실시간으로 확...
처음중학교로
1. 제안 배경 현재 중학교 입학을 위한 원서 접수는 경북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학부모 및 학생, 학교 모두에게 시간과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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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전략 제안서
지금 대한민국은 AI(인공지능)라는 문명사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시대정신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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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정부 민원 사이트, '통합 포털' 구축 제안
국민신문고, 정부24, 건강보험, 홈택스 등 각종 정부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두 흩어져 있어, 이용할 때마다 매번 검색하고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이여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