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학교 입학 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학교 입학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면 중학교 입학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 증진,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환경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제약과 시스템에 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중학교 입학 지원자의 배정은 교육장의 권한으로 시도마다 학생 수, 예측 수요, 규정 등이 상이한 각 교육청의 상황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중학교 입학 원서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중입 배정 시 운영될 예정이므로, 우선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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