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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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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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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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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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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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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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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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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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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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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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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남북한 평화의 태양광(풍력) 설치 프로젝트
dmz에 희대의 발상의 전환으로 청정 전기를 생산하다. 남쪽과 북의 비극의 상징인 dmz 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풍력 발전기도 병행하여 설치한다. 남과 북...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복귀에 따른 내부 갈등 및 따돌림 문제 대응 방안 제안
최근 의대생, 전공의 복귀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집단행동 시 일부 의료인 및 학생들은 개인 사정, 환자 보호 등의 이...
미래 한반도와 북방 유라시아의 상생 번영을 위한 '신(新)대륙 비전' 제안 (느긋한남북연방제제안+북방유라이시아연방제)
미래 한반도와 북방 유라시아의 상생 번영을 위한 '신(新)대륙 비전' 제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 인구 소멸, 자원 부족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민족 번영을 위...
성희롱 국회의원 이준석의 국회제명 및 조속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난 대선토론에서 각종 음모론을 설파하고 심지어 여성신체에 대한 성폭력발언을 서슴치않던 이준석이 왜 아직도 극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보이는 행동조차 반성과 사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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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텀블러 사용, 다회용기 사용 등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천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활용한 취약계층 무료급식 지원 방안
1. 요약 복지기관과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유휴·잔여 식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해소, 식생활 안전망 강화, 사회적 연...
드림로또코인(DLC)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재원 조달 모델로 ‘드림로또코인(Dream Lottery Coin, 이하 DLC)’을 제안합니다. DLC는 블록체인 기반의...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제안 합니다
국기인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남북 공동으로 등재 신청을 할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 함께 동참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태권도 남북 공동 유네스코등재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이 국경일 등 SNS에 태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