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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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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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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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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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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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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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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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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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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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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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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화재 사건은 합선으로 인해서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 사건이 있었대요.
https://www.youtube.com/live/2EKD3QgeHok?si=eU8xnd_cA6YrqzB9 -> 이건 천안 전기차에요 . 미국에서 현대차 리콜 사...
EV택시 운전자 대상 전기차 화재 안전 교육 및 차량 비치용 응급마스크 사용 교육
한여름 폭염 중에 대지를 식혀줄 소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7월, 안녕하세요. 정부의 창업진흥 정책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에서 조그마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엽입니...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에는 옥외주차장이 꽤 많습니다. 이런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습니다. 1.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2....
전기차 보급률 관련
전기차를 타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정주차제의 환경에 살고있는데 집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주민동의가 어렵습니다(벤츠화재사건때문에 아직 공포들이 있습니다만 그...
광주형일자리 7년간의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해결방안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1.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 법인 설립 및 생산현황 · 문재인정부...
전기차 완속충전에 대한 제안
지난 몇년간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이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에서 전기차 보급에 큰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업체간 요금 담합도 매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금 늘려 주세요.
전기차 및 수소차 친 환경차에 대한 지원금 늘려 주세요. 탈 탄소 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5천만대 이상 차량이 굴러가는 대한민국의 영토내 공기 환경이나 환경...
지하 주차장 전기차 주차관련
지하 주차장 전기차 주차관련하여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이 몇년동안 정해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전에 청라 주차장 화재 사고 이후에 전기차 지하주차장에 세우지 ...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및 주차구역의 소방법 개정
- 제안배경: 친환경정책에 따른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시 밧데리의 확폭성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므로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