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956
352
1,474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210
1
205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186
0
262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149
4
212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100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84
38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49
614
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72
94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69
62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65
2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지방의 전기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철탑이 신규 건설되고 있습니다.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업체를 지방에 유치하면 됩니다. 지방 산단의 제조업의 전기료를 수도권...
전기료 누진세 가구수당 차등적용(다자녀)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가구당 인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과금 체계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
여름철 가정용 전기료 인하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여름 장마는 짧아지고 폭염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밤 시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날이 계속되는 바 에어컨을 밤 동안 켜지 않으면...
에어컨처럼 집에도 등급이 있다면, 지구도 살리고, 지갑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왕이면 전기 덜 먹는 에어컨 사고 싶다. 가스비 적게 나오는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스비.전기세 인하
가스비.전기세 넘 올라서 넘 부담스럽습니다. 젤 추울때 많이 써야 19만 정도였는데 이번 겨울엔 25만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비싸여 일반 서민이 넘 살기 힘듭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