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 민원 이체 하지마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십시오.

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장애인 농아 학교를 졸업한 ...

우울증 및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한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국민은 일상생활 유지나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지능지수 71~84)와...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세월호 참사와의 형평성 동등한 역사적 무게와 정의실현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국가정부와 환경부, 통계청의 직무유기 Z57.9.1 코드 불채택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국민 재난범죄 대참사의 통계가 배제되었...

토론완료 국가유공자 ‘8급’ 신설 제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까다로운 국가보훈부 요건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장애등급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은 어떠한 보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들에게 “...

왜소 신장 비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에 따른 장애 판정기준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성의 신장이 145cm 이하일 경우와 만 16세 이상 여성이 신장이 140cm 이...

Z57.9.1 또는 X99 신설을 추진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생존권과 정의를 지켜주시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증후군’과 같은 행정적 분류 체계를 도입

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환경부, 환노위 협의 지원 제안서 제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환경부, 환노위 ...

‘장애인연금 0원’ 4등급은 웁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장애인 농아 학교를 졸업한 청각 장애 4등급이다. 25년 전 장애 4등급을 받은 이후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웠던 황씨는 3회의 신체장애 심사...

장애등급심사

안녕하세요 저는 난치성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있는 환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질환으로 장애등급을 신청하니 90%의 척추가 완전히 붙어야만 심사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척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