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한 허의 구급차 계도

긴급 자동차 적용 기준 배포 즉 단속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이지 대통령이 지적한 허위 구급차는 긴급을 요하는 기준 제시가 아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도 ...

AI 기반 불법주정차 자동단속 시스템의 전국 확대 및 국가 표준화 도입 제안

우리 일상에서 불법주정차는 더 이상 일부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도시와 주택가, 심지어 좁은 골목과 인도 위에도 차량이 상시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를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고속도로등(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 중...

기초칠서 준수, 5대 반칙운전 관련

1. 5대 반칙운전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있는데, 관련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9인이상 탑승 가능차량에 6인이상 탑승시 운행이 가능한데, 예전...

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의 불법선팅 관련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법을 어긴 불법 차량이 시민의 ...

거주지 100m이내 시위시 확성기 사용 및 도로점거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이 가까워 그동안 수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피해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륜차 번호판의 더 나은 개선 방안.

이륜차 번호판, 형식적 개선에 그쳐선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이륜차 번호판이 기존보다 확대된 크기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블랙박스 촬영이나 불법행위 단속에 도움을 ...

화물차나 대형버스 불법 경적 소리 단속

안녕하세요. 동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탄은 신도시로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화물차나 대형버스의 경적 소리 때문에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깜...

이륜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준수위한 제도 개선(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0호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를 '이륜자동차는 '전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로 개정과 같은법 제84조 제3항 제10호의 '제49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