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존 시티(FreeZone City) – 기술 실험과 도시 재생의 통합 플랫폼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드론택시, AI 기반 인프라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 환경, 법제도...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선분양 위주 공급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

사전청약 신뢰보호를 위한 지방권역 본청약 분양가 상한 시범사업에 관한 제안

▶ 제안 정책/방안 요점 및 핵심 1. 지방권역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에 대해, 본청약 시 분양가 인상률을 사전고지 분양가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2. 시장 ...

민간임대주택 중도금대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및 피해 사례 요약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사 지연, 부도 등의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자...

선분양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 법적 규제 제정 마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에 거주하고, 대명이라는 건설업체가 짓고 있는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하염없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먼저, 상기 ...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불가 문제 개선 요청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불가 문제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입주한 지 1년이 넘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실거주자입니다. 분양 계약...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과다 모집 및 순번 지연 문제 개선 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으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입니다. 2024년 12월 16일에 공고된 청주시 가경지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

경기광주탄벌주택조합 비리밝혀주세요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경기도 광주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

[민원 제안] 타당성 충분한 GTX-A 창릉역, 조속한 개통을 요구합니다.

GTX-A 창릉역, 2028년 상반기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달 전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매일 고양시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20대 청년입...

광주 북구 본촌코오롱지역주택 의성건설 알박이 해결

본촌지역주택조합의 4평의성건설 알박이로 공사지연등 문제점이 생겨 많은입주예정자들이 고통과 걱정으로 살고있습니다 악성 알박이의 말도 안되는 합의금요구등을 조사하여 해결하여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