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입법 장난질을 멈춰주세요 - 장애인 접근성, 차별금지 관련 국정 100대 과제 제안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정책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신문에 공개제안 형태로 기고하는 칼럼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옮겨 수정, 보완한 것이...

장애인, 노약자, 만삭 임산부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체 장애인 어머니를 둔 청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버스 타시는 것과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아주 큰 심적 부담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연세가 많으신 ...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좌석 질서 확립 및 위반 신고 포상제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현재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좌석(이하 보호좌석)**은 법적·도덕적 배려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

차는 점점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그대로

운전자들, 넉넉한 주차 공간 원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2017년 12월 55.1%로, 대형차는 같은...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임산부 배려석' 도입 제안

1. 현행 임산부 배려석의 문제점 현재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핑크색 바닥과 임산부 배려 배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임산부/노약자 좌석 안내 문구 개선을 통한 배려 문화 확산"

아이디어 제안서 제안 제목 < 임산부 배려석 / 노약자 정 ○ 인 인 호호 > 문구 보완 현재 도시 철도 차량 내에는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자·장애인 보호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포용적 출산친화 정책 제언서

성별·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Ⅰ.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저 혼인율 ...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3세 워킹맘입니다. 일과 육아, 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