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석률에 따라 월급을 주세요.

어떤 공무원, 회사원도 본인의 임금을 스스로 정하지 못 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들 임금을 스스로 올립니다. 국민들 경제가 어렵든말든 임금을 올리고, 임기가 끝나도 복지를 ...

국회의원 무노동 시 세비 삭감 제도 도입 요청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파행과 회의 불참, 법안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

광주형일자리 7년간의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해결방안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1.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 법인 설립 및 생산현황 · 문재인정부...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고용창출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제언]

먼저 제언의 내용은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자료가 부족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국회자료나 전문적인 자료를 모아서 세부 계획안을 만들어 새 정부의 받침이 되길 희망하는...

[노동/인권] 계약직 고용불안수당 의무화 제안

어떤 조직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같은 책임감으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규직 TO’로 채용되어 안정된 지위와 급여, 다양한 보호 장치를 누리...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고비용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은 과거 산업화 ...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

제안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박문수 1. 제안의 취지 저는 오랜 시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때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때로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그 곁을 지켜왔습...

아이돌보미 보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아이돌보미 보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함께 자녀 양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