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7조 ‘인간중심 과학기술’ 개편안 및 과학기술·AI 권리감독위원회 신설

Ⅰ. 입법 배경 산업화의 막바지이던 1987년 제정된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규정한다. 초거대 AI와 전방위 디지털 감시가 일상화된 2025...

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강선우 장관 임명 속히 해주십시오.

그동안 강선우 장관 후보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실천하신 분 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는 마타도어 인격 살인 자체 였습니다. 의혹은 온통 ...

뉴노멀 된 괴물 폭우와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시급성[사설] (문화일보 2025-07-18오피니언 사설)을 귀담아 주십시오

1. 극한 호우와 극한 가뭄이 뉴 노멀이 된 시대----재 자연화, 4대강사업의 보철거, 하구뚝 수문 개방, 그러나 4대강 지류천의 준설 재개 사업이 필요합니다. (대전 17...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을 긴급구속해야 되는 사실증거연속제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적용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

누가 누구를 인사청문할 자격이 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통합적 취지에 따라 수용한 인사 후보 몇 몇에 대한 우려가 전부 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역대 가장 탁월한 장관 지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규백신임국방장관후보자를 인사청문보고서채택투표가결~이재명대통령님의 신속한 재가+취임+업무개시필요제보(2025,7,22이내)합니다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의 김용대드론군사령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의 구속기각사유는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의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일반이적죄증거는 사실로 인정되나 ...

국무위원 지명 후보자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제안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책 역량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사전 검증...

장관 후보 지명 정말 탁월한 적재적소 등용입니다.

취임 후 이제 42일 지난 시점에서, 이전의 정부 임기 기간 내내 해도 못할 낡은 관행의 타파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현안이 산적함에도 최근의 장관 인사 등용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