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이용자를 광장에서 추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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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독서진흥계획 제안

제안명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독서진흥계획 제안 제안목표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독서...

중소기업 및 개인 대상 ‘특허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제안

1. 제안 취지 현행 특허 침해 분쟁은 대부분 고비용의 민사소송 또는 특허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국민 참여 민주주의: 중앙 정부, 시군구 지자체 타운홀 미팅의 정례화와 "모두의 광장" 활용 방안 정책 제안

※ 본 제안은 타운홀 미팅 참여자와의 사전 일정 조율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정부 운영 원칙상 사전 고지를 지양하거나 일정 노출이 제한될 경...

보건교사가 전문성[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직무 삭제 요청

1990년 양호교사의 직무로 시작해 보건교사의 직무로 개정되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가정방문 등 다른 비교과 교사들에게는 없는 세세한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비...

우리 동네 시·도의원 온라인 소통창구 사이트 개설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정책제안이유 현재 많은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생겼을 때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축설계공모 평가방식 제안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강진영 건축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

2안. 온라인 공론장(광장) 신설 건의 : 민주시민을 육성,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 빛" 지속하기 위함

현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 관련, 정보사회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의 빛" 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1안. 정보플랫폼(위키) 신설 건의 : 대한민국 정보사회의 영향력사용 방향 제시, 민주시민을 육성,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 빛" 지속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둘의 최종 목...

지역마트와 재래시장활성화 방향

법정휴일에 쉬어야 한다? 공휴일에 쉬어야 한다? 이런 운영방침은 대형마트나 동네 로칼마트는 자체에 맡겨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마트 가보시면 폭망 기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