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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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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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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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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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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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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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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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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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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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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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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칭찬합니다
용산구청의 적극행정을 칭찬합니다. 저는 18년간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나다니는 두 군데 도로의 차선이 효율적으로 변경되어 이 점을 칭찬하고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적 차별적 지원을 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쓴다면 돈만 계속 쓰고 변하는 것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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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학생으로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주 노동자 자손(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래의 제안을 10차 개헌 때 검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당 소속 대학생위원 변하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제7공화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자, 대학생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 현실화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 현실화 요구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과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교통요금
정책 제안서 ### **공시지가 및 생활물가 기반의 교통요금 개편안** ― 조세 정의 실현과 교통기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 --- ### **1....
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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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성적조작 공직밀거래 무마 은폐사건 사실관계 다시 확인하고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하라.
[제목: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인사과 고시계 성적조작 공직밀거래 공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동참하자!] 발신 : 권혁철 010-****-7368 수신 : ...
이재명 대통령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 지시'에 따른 재난 전문인력 방재안전직 확대 국민제안'
막중한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권한과 보상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관리 부서는 관심도 없고, 대우도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 부서' 비슷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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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관련 - 낙후 빌라의 주거환경 개선
관악구의 경우 전체 빌라 중 78.7% : 20년 이상, 종로구는 71.5%, 중구는 70%, 성동구는 59.6%, 용산구는 57.4%, 양천구는 52.1%가 2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