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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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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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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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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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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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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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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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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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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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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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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가짜뉴스 생성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허위정보(가짜 뉴스) 생성·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 (...
가짜 뉴스는 범죄입니다.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이제는 플랫폼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
중국발 여론조작 댓글공작 원천차단법 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발 IP 또는 위장 우회 경로를 통한 댓글 조작, 여론 몰이, 특정 정치 세력 유리한 프레이밍 시도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범죄·여론조작·사회갈등·내란행위 방지 및 강력 처벌 촉구문」
오늘날 디지털 공간과 익명성이 결합된 사회구조 속에서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하고, 허위사실 유포·여론 조작·조직적 갈등 유발·내란 선동과 같은 반사...
「극단적 '남성이권' 담론의 위해성과 국가전복·내란 선동에 대한 대응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이권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나, 실제로는 여성혐오와 성별 갈등을 극단화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
미래를 여는 AI개발 사업, 상시 대국민 오디션
정책 제안서: 미래를 여는 AI개발 사업, 상시 대국민 오디션 1. 제안 개요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
1안. 정보플랫폼(위키) 신설 건의 : 대한민국 정보사회의 영향력사용 방향 제시, 민주시민을 육성,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 빛" 지속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둘의 최종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