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진단 밖 경계성 장애인을 위한 회복 기반 사회참여 보장 제도

[정책 제안서] 제목: "진단 밖 경계성 장애인을 위한 회복 기반 사회참여 보장 제도" 제안 배경: 현재의 사회보장 및 노동 제도는 주로 이분법적 기준(예: 장애...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건축설계공모 부정청탁 실태 및 개선방안

1. 부정청탁의 실태 1) 청탁 기술 8가지 -직접 접촉: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설명 및 좋은 평가 요청 -골프 친분: 라운딩을 통한 관계 구축 후 공모 시 도움 요청...

학교폭력은 사회범죄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 – 반사회적 성향 조기발견 및 인격교육 강화의 필요성

1. 제안 배경 학교폭력은 단지 사춘기의 일탈이나 또래 간 갈등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행위의 전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은 청소년기 가해 경험을...

AI가 말하는 미래를 위한 국민 설득 방안

대중의 선택을 바꾸는 '초월적 설득': 미래를 위한 '집단적 지혜' 발현 전략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제도 개혁안이 있어도, 현재 투표권을 가진 국민과 그들의 표심에 민감...

필수적으로 삶에서 알아야할 내용들을 국가가 평생교육사이트를 통해 제공해주세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 시간에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AI 시대, ‘시민 과학자’와 과학 토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과학의 전문적인 학문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과학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국민입니다. 앞으로 과학의 미래는 철학과, 상상력, 창의력 등의 새로운 눈으로 ...

**유기동물 복지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립/구립 보호소 개선 제안**

### 1. 제안취지 유기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부실한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

교육 및 입시 제도 개혁과 세미 인턴 제도 구축으로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제도 및 입시 제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행복감은 최저, 우울감은 최고로 디스토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