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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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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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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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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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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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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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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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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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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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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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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반려동물 동반 기준 및 시설 확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기준과 인프라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반...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아마추어 무선 실시간 스트리밍 & 커뮤니티 플랫폼 제안서
제안 배경/아마추어 무선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비상 통신, 기술 학습, 국제 교류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활동입니다. 하지만 햄 인구의 고령화, 신규 햄 유입 감소, 젊은 세...
수어통역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간단요약: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통역사를 통해 해결해주자~ 이런의도입니다 [제안 배경] 가. 법적·인권적 책무의 대두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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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감 에티켓 인성교육
○ 배경 고령화 사회의 확산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 지방지역 전반에 실버세대가 증가 추세이며 독거노인 및 실버세대 가족구성이 많아짐에 따른 세대간 갈등 역시 심각한 사회화 문...
배려넘치는사회-캠페인활용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정부와 국회.. 는 바꼈으니 국민들 의식도 바껴야 겠죠 요즘 사람들 무서워요 젊은이도 노인도 예의가 없습니다. 기본부터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단 ...
투표권이 책임 있는 참여로 이어지도록 — 고등학교·대학 민주시민 교양교육 필수화 촉구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에게 정치적 참정권(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역사적 통찰, 정치적 의사결정의 사회적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