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경제, 그 배후는 정부와 국회다 –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투명성과 처벌 중심의 개혁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긴급차량 양보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전 국민 홍보 강화 제안

정책제안 이유 현재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AI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서 제목: AI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서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귀하 발신: 대한민국 AI...

음주운전 사고로 행정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상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취지] 2024년 12월 24일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 및 행정 처리 과정을 직접 겪으며,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고 가해자 중심의 절차가 ...

누리캅스 불법 유해 정보 간편 신고 프로그램 도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재 누리캅스를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신고는 일정 수준의 절차와 정보 입력이 필요하여,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령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재난대피지원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경상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국민이 찾아가야 하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찾아오는 복지시대를 만듭시다”-내가 중위소득 어디에 속하는지 어찌 아남요?

제안 배경 복지 제도 안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조차 직접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개인을 위한 제안 2편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개인을 위한 제안"을 적성한 제안인입니다. 데이터과학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사회의 산업/문화 구...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고령운전자의 택시 운전 기준 마련

1. 제안 배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건은 사회적 이슈꺼리이면서도 현실적 대안은 부족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의 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