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경찰 불송치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록 목록 및 보고서' 공개 의무화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소·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

경찰·검찰 고위직의 부당한 수사 개입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조직 내부 고위직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1

한국 주민 운동 연대는 질곡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서 민중이 주인 된 삶을 일궈 온 한국 도시 빈민운동의 54년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

필수 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제안

의료계의 필수과(내외산소) 의료진 부족 및 지방 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증원과 같은 국가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환자들과 의사들 모...

군 체질 개선 중 진급 체계와 훈련간 사고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군의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과 지휘관급의 진급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해봤으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급에 있어 무사고 외에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 사고의 원...

극단적 탐욕과 불평등이 초래하는 파국, 인류 "디스토피아" 방지를 위한 윤리경제 기반 복지사회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술과 부의 축적이라는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양극화되어 굶주림과 영양실조, 극단적 사치와 낭비, 사회적 ...

AI 구독료 내일배움카드 연계지원 사업 도입 제안서

AI 구독료 내일배움카드 연계지원 사업 도입 제안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 I. 제안 배경 및 목적 AI 기술은 학습, 개발,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

AI 시대, 기술 발전과 병행해야 할 인간성 회복을 위한 3대 시대적 과제와 실행 전략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고유의 사유능력 상실, 집단적 도덕감각의 약화, ...

산업안전 관련 오래된 법률을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철폐해서 더 안전한 산업안전 규제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국내 플랜트 신설/개보수시 각종 비슷한 인허가가 여러부처, 유관 기관에서 중복되어 수행중이며 각자 개별 법규, 코드, 가이드를 생산하여 규제하기에 기관간 규제 충돌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