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료계의 필수과(내외산소) 의료진 부족 및 지방 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증원과 같은 국가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환자들과 의사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1. 일반의의 개원금지
- 전문의만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빈약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개원하여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의 질병을 악화시켜 환자도 손해이며 의료진도 소송의 위험에 놓이게 됨
2. 과별 전공의 T/O 제도 개선
- 피부, 성형, 안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에만 전공의가 몰려 필수과(내외산소)에는 전공의 지원자가 매우 적어서 비균형적인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짐
- 과별 전공의 T/O를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 인기과에서 전공의를 하지 못하는 지원자가 자연스럽게 필수과에서 전공의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비전문분야 진료 및 개원 금지
- 현재 피부 및 성형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및 타전공 전문의들이 피부 및 성형외과를 개원하거나 병원에 근무하면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터무니 없음
- 이는 수학전공자가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거나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는 상태임 따라서 환자들의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비전문분야 의료진이 진료하거나 개원을 금지시켜야 함
4. 지방의료 문제
- 지방의료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임
- 환자들은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원하여 서울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보러가고 이로 인하여 지방의 의료진은 중증의 환자를 치료해볼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임상수준이 나빠져 중증환자를 치료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며, 또한 지방 의료기관은 환자수 감소로 인하여 의료시스템에 투자할 능력 상실로 이어짐 (그렇다고, 지방의 환자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진료가는데 제재로 가하는 건 해결책이 되지 못함 – 지역 붕괴를 더 가져올 거임)
- 지방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대학병원의 의료진 및 의료시스템 개선에 많은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함
- 또한, 지방 정주여건 낙후로 인하여 의료진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문제들 또한 의료진 뿐만아니라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함
- 지방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과대학에 입학시 지역정원제를 시행하여 졸업후 지방에 근무하게 하며, 의료진이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방병원하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순차적인 임시 근무(지방 6년 근무, 서울 1년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진의 의료 역량을 확보하게끔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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