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조직 내부 고위직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나 '윗선 외압'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은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개입이 대부분 구두 지시나 비공식적인 압력으로 이루어져, 그 실체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 부당한 수사 개입 방지책 제안
수사 담당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당한 개입 시도 자체를 엄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 방지책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1: 수사 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장치 마련
가. '수사관 교체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담당자를 변경할 경우,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내부 감사관 및 외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관 교체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복성 인사나 사건 무마를 위한 담당자 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 '중요사건 수사팀' 인사 동결 원칙:
사회적 이목이 쏠린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구성되면 사건 종결 시까지 해당 팀원의 전보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인사 동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안 2: 지휘·보고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가. '서면 지휘 및 보고' 원칙 확립:
수사 방향, 증거 채택 등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지휘 및 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는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꼬리 자르기'식의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합니다.
나. '수사 지휘 내용' 기록물 철저 보존 및 공개: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지휘·보고 내용은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향후 재판 과정이나 정보공개 청구 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 3: 부당 개입 시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 시스템 구축
가. '부당한 수사 개입죄' 신설 또는 직권남용죄 구체화: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 자체를 '부당한 수사 개입죄'로 신설하거나, 기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명확히 포함시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나. '수사 개입 신고 시스템'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일선 수사관들이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 시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신고 채널을 만들고,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분 보장 및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수사 담당자가 외부 압력 없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근절: 지휘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부당한 개입 시도가 처벌받게 되어 조직적 비호가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살아있는 권력'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믿음을 통해,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게 됩니다.
4. 결론
수사기관의 신뢰는 스스로의 공정성을 증명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더 이상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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