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AI 구독료 내일배움카드 연계지원 사업 도입 제안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
I. 제안 배경 및 목적
AI 기술은 학습, 개발,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코딩 보조 AI, 디지털 콘텐츠 AI는 개인 직무 능력 및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에 직결됩니다. AI는 사용자 증가에 따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복리 효과'를 가진 미래 핵심 역량입니다. 그러나 높은 AI 구독료(연 40만~80만 원 수준) 부담으로 국민들이 AI 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내일배움카드는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NIA 디지털포용지수에 따르면 저소득층 AI 이용률은 고소득층의 42% 수준으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합니다.
본 제안은 AI 구독 서비스 지원을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 및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II. 수치 기반 실태 조사 및 정책 필요성
내일배움카드 현황 및 AI 교육 수요: 2023년 내일배움카드 누적 발급자 약 200만 명, 연간 신규 발급자 약 40만 명. 디지털 분야 훈련 참여율은 15%(약 30만 명). 평균 카드 사용률은 65~70%로, 30% 이상 미사용 예산 존재. 이 미사용 예산을 AI 구독 지원에 활용 가능합니다.
AI 교육 투자 부족: 대한민국은 AI 인프라 투자(1.6조 원) 및 민간 투자 유도(65조 원)에 집중하나 , AI 교육/연구 분야 직접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미국은 교육/연구에 2조 원 이상, EU는 1.3조 원, 싱가포르는 연간 1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III. 정책 제안 내용
정책명: 『AI 실습형 구독서비스 바우처 지원 정책』
지원 대상: 내일배움카드 사용자 중 디지털·AI 훈련과정 수강자 및 해당 분야 직무 관련 재직자.
지원 방식: AI 서비스 구독료(평균 40만~80만 원)를 고려하여, 정책 실효성을 위해
정부가 교육에 감당 가능한 적정 금액을 지원하고, AI 서비스 종류 및 필요에 따른 차등 지원을 모색합니다.
지원 범위: ChatGPT, Copilot 등 국내외 AI 서비스.
국산 AI 플랫폼 의무 포함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 벤처기업 수요 기반을 확장합니다.
예산: 정부가 교육에 감당 가능한 적정 금액으로 편성 (내일배움카드 미사용 예산 및 AI R&D 예산 일부 활용 검토).
IV. 단계적 적용 및 국산화 연계
1단계: 교육자 및 훈련생 우선 적용.
2단계: 정책 성과 분석 후 재직자 등 확대.
AI 제품 선정 및 확대: 국가가 AI 제품 품질을 분석하고, 사용자 신청률 및 실제 활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낮은 품질 AI를 통한 구독료 횡령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산 AI 기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며, 수요 기반의 효율적 예산 집행과 국산 AI 생태계 선순환 구축에 기여합니다.
V. 악용 방지 대책
실명 인증: AI 서비스 이용 시 실명 인증 필수.
상업적 목적 사용 금지.
계정 대여, 재판매 및 ID 거래 등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법적 제재.
VI. 기대 효과
교육생 및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 제고.
내일배움카드 잔여계좌 활용도 상승.
국산 AI 생태계 수요 기반 확장 및 AI 기술 발전 복리 효과 극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VII. 법적·행정 추진 기반
법적 근거: 직업능력개발법,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침 개정.
주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NIA, KISA.
협력: API 연동, AI 플랫폼 사전 등록제 운영. 관련 부처 및 민간 협의체 구성.
VIII. 결론
AI는 미래의 보편 역량이며, 공평한 실습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기반 AI 구독 바우처 지원은 디지털 교육 복지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확대하여 AI 포용 국가 기반을 마련하고, 국산 AI 지원 및 체계적인 AI 제품 관리로 선도적 AI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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