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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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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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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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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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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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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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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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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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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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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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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생애전환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은 중장년(30~50대)의 실업률이 높고, 재취업 시 차별·단절·심리적 좌절 문제가 큽니다. 기존에는 청년 또는 노인 중심의 정책이 많아 중장...
실업자 복지 자동 연계 및 행정복지센터 대응 의무화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업자들은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경력 단절 40·50대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및 민간채용 인센티브 제도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40대~50대 국민 중 상당수는 과거 비정규직 또는 단기직 경력 위주로 일해왔거나, 질병·가족 돌봄·출산·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장기 미취업자를 위한 평생 공공근로 일자리 보장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정책 배경: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현재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특히 30대~50대 성인 중에서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 70여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임채섭이라 합니다. 저는 2024년 7월에 식도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3월까지 항암 치료를 하...
30~50대 장기실업·경력 단절자 분들을 위한 고용 촉진 및 공공일자리 소득기준 완화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30대~50대 경력이 끊겼거나 단절되신분들 그리고 일하다 나오신분들은 회사에서 채용을 안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30대 경력단절자,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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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창디고 or 창발고(창업+발명+디자인 평생교육학교) 제안
1. 디자인을 배우는 발명창업학교의 시의성에 대하여 “스티브 잡스와 같은 CEO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존 마에다 RISD(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의...
실업자 훈련을 받는 IT 및 AI 교육생이 GitHub에서 제공하는 GitHub Student Developer Pack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
저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실업자 재취업 훈련 과정에서 IT 및 AI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강사 송정민입니다.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 과정을 통해 많은 ...
「일자리브릿지(Bridge Job Korea)」 프로젝트 – 사람과 일의 간극을 잇는 원스톱 고용연계 플랫폼
우리 사회는 지금, 한편으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고용의 이중적 위기를 겪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