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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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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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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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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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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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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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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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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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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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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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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문화개선] 인터넷창에서 무분별한 광고팝업 제한
인터넷 기사나 정보를 보기 위해 기사를 읽다보면 광고가 참 많이 뜹니다. 물론 그광고중에는 필요한 광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기사를 클릭을 했을때의 목적은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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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경성'(京城)은 '서울'이 됐는데 '한반도'는 왜 그대로인가 - ‘대한곶(大韓串)’을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 식민지 잔재 청산에 실패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반도’(韓半島)다. 결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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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신문/방송)에 대한 정기적 선호도 조사에 따른 정부 광고/보조금 배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분기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이지만 결국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선호도로 연결이 되며 청취율에 따른 보상은 제작진의 보람 ...
본질(공표 효과 제고 가능성)을 간과한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행 점검 부실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 소재를 명확
국민신문고 민원 반박문민원번호: 2AA- 2505- 0763507제출일: 2025년 7월 8일수신: 공정거래위원회 1. 서론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202...
언론 민주화를 위한 입법
IV. 언론 민주화 1. 자본의 언론사 지배 금지 언론사가 아닌 상업자본 및 개인의 언론사 주식 소유지분에 대하여 3~5%로 제한하고 사장추천위 구성하여 자본으로부터 ...
토론완료 민주주의의 최전선, 지역중소방송을 지켜주십시오!
1. 지역중소방송의 공공적 역할과 위기 지역중소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공공재적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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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보장된 공익 언론 및 대국민참여형 실명공론장 구축 제언』
대국민 공익신문·방송 채널 개설과 독립적 공정언론 기자단 양성, 실명 기반 공개 토론 활성화, 운영 투명성과 주기적 청렴검증의 필요성 1) 상업언론과 익명성 기반 여...
「언론의 정경유착 및 부패 방지와 사회 청정·통합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언론이 부패하면, 민주주의는 허수아비가 되고, 사회는 분열되며, 권력과 자본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고착됩니다. 따라서 언론의 투명성, 편집권 독립, 공정성 유지가 곧 사회 전...
전화민원시 자동문자회신, 민원창구 단일화 제안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서면민원은 진행상황,담당공무원의 소속, 성명등을 알려주는데, 전화민원은 전화를 끊고나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수가 없는경우가 많아요. 요즘 식당등에 전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