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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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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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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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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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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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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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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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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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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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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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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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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간단요약: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통역사를 통해 해결해주자~ 이런의도입니다 [제안 배경] 가. 법적·인권적 책무의 대두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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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개선을 위한 신고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안
현행 불법 운전자 신고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경찰청 신고 시스템 오픈 API 전면 공개 • 현재 경찰청...
LLM 모델을 통한 민원 24시간 접수
안전신문고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는 일과시간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일과시간 이후에는 chat gpt 이용해 대화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통해 민원응대를 하고 기록해두...
헌법적 국민 주권 실현과 권력 감시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안: 시민 감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
근로 유연성 증대 및 인프라 혼잡도 감소를 위한 근무 요일 개편
> 본 제안서는 제안자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후 전반적인 맥락은 제안자가 직접 검토하였으나, 본문에 인용된 개별 출처나 사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 합리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과 인구 소멸지역 부훙을 위한 제안을 적극 동감하고 제안드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농어산촌의 공동화, 소멸을 넘어 황폐화의 길로 가...
지방소멸 방지과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농지법 및 산림법 규정 규제 완화 시급
1. 현황 및 문제점 가. 농어산촌의 공동화, 소멸을 넘어 황폐화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로 농지와 산지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지나친 규제로 도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