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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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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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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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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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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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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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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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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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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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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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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기준
누가 누구를 인사청문할 자격이 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통합적 취지에 따라 수용한 인사 후보 몇 몇에 대한 우려가 전부 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역대 가장 탁월한 장관 지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제안 배경 ○ 경찰조직은 현장 치안과 행정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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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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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을 활용한 공무원조직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이유 - 공무원 조직 내 갈등은 행정 효율성 저하, 핵심 인재 이탈, 대국민 신뢰 하락 등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 - 본 제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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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직급체계 변경
1. 정책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급 간 승진에는 법적으로 최저 소요 연수가 존재하지만, ...
행정고시 폐지하고 민간경력채용 및 7급 공채 확대해야 합니다!
제안 배경 현행 5급 공채(행정고시) 제도는 공무원 사회의 계층화를 고착시키고, 조직 내 불필요한 위계질서를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 엘리트...
제안
검사 출신 인사의 공직 등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 Ⅰ. 제안의 배경 우리 사회는 정의와 법치를 중시하는 구조 속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일정한 권위와 신뢰를 부...
우리나라 경영자들 싹다 해고 시키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ceo 부터 시작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구식적인 군대식문화는 서구권들이 입모아 그다지 안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위에따른 책임 분배를 통해서 권위자도 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수평, 평...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로서의 사회혁신: 철학적 전환과 ‘진짜’ 숙의를 위한 정책구조의 재설계
1.사회혁신, 왜 다시 정의해야 하는가 사회혁신을 단지 정책이나 사업이 아닌,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로 재정의해야 한다. ‘숙의’, ‘공론장’, ‘주민자치’, ‘기본사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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