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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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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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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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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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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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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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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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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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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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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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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야 지원받는제도, 왜 성실한 자영업자는 외면합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은 지금, 버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게 너무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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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의 가격 통제 및 수수료 구조에 대한 공정성 개선 요청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대부분의 외식 소비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이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 마케팅 지원
1. 목적 : 자영업자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실질적인 수익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2. 의도 : 현재 자영업자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돈이 소모 되는 부...
김해시 및 공공기관 SNS(블로그·포스트 등)에 지역 광고 허용 제안
📋 제안 내용 김해시청, 산하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협의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포스트·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지역 광고를 허용하고, 그...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K-컬쳐 주권을 되찾을 소버린(Sovereign)OTT를 제안합니다.
청년 1인가구들은 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텐츠를 ott나 유튜브 등 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국내 ott는 분산되어 있으니 전부 다 구독하기도 어렵고...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2
5.1. 카페, sns 등을 통한 수익인증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여론조작. 현재 국내에서 30만 가까이 회원수를 보유한 가장 거대한 배달라이더 카페에서 실제로 라이더의 ...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세무 기준인 오래된 업종별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현실화 제안
먼저 이런 제안 공간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개인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중요한 세무 및 회계 기준인 직전년도 수입금액(수익이 아닌 매출에 ...
종로일대에 전통문화체험단지를 제안합니다
인사동에 자주 다니고 중구나 종로에 자주 배달을 다니는 화물기사입니다. 인사동에 갈 때마다 물건들을 보면 거의 중국산이고 한국문화를 체험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
감천문화마을을 성수동같은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서수익성팝업 및 핫플가게를 제안합니다.
부산에서 같이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재건축만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한 케이스인 부산감천마을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근처 장평중학교를 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