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먼저 이런 제안 공간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개인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중요한 세무 및 회계 기준인 직전년도 수입금액(수익이 아닌 매출에 해당)의 기준은 세무 업무의 부담과 회계 비용(세무사, 세무 프로그램비)에 영향을 줄 뿐아니라 최종 소득/가산세 구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최저 매출과도 같은 이 기준이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변화가 없어 궁금해 찾아보니 1998년 12월 31일 기준이 개정된 이후 한번도 금액 조정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969호 일부개정 [제208조])
예를 들면 제조, 숙박, 음식업자 경우 매출 1억5천(부가세제외)을 넘기게 되면 복수기장 대상자가 되어 세무(사)비용으로 연간 수백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회계 업무 부담도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25년전 1억5천은 꽤 큰 규모지만 지금은 영세한 수준으로 사료됨).
비록 크다 할 수 없는 세무 비용과 업무 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소상공들의 수고와 노력을 조금이나마 덜어 내고,
오래동안 아무도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아 구석진 곳에서 빛바래져가는 이러한 시행령들이 아무쪼록 1)업종별 매출 대비 소득 평균과 2)물가 상승, 3)소득 수준의 변화등이 잘 반영된 현실화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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