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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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김해시 및 공공기관 SNS(블로그·포스트 등)에 지역 광고 허용 제안

📋 제안 내용 김해시청, 산하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협의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포스트·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지역 광고를 허용하고, 그 수익을 시민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 💡 제안 배경 및 이유 1. 김해시 SNS 콘텐츠의 파급력 김해시는 포스트·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발히 시민과 소통 중입니다. 콘텐츠 질은 높지만, 현재는 예산 지출만 있고 수익 창출은 없음. 2. 지속 가능한 지역 플랫폼 필요 공공기관 SNS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이제는 지출만이 아닌 수익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3. 지역 광고주와의 상생 가능성 김해 로컬푸드, 청년가게,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등 상업성보다는 공익성과 연계된 광고라면 공공성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4. 수익 환원 구조의 공공성 확보 광고 수익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청년 활동, 기초복지, 지역 축제 기금 등으로 활용 가능 --- ✅ 기대 효과 공공기관 SNS의 자립 운영 기반 확보 지역 기반 광고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시민이 참여한 콘텐츠가 지역에 다시 기여 SNS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 향상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김해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기관 SNS에 지역광고를 허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시민복지와 지역 활성화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김해시 SNS 채널은 행정정보 제공, 정책홍보 및 시민 소통 등 공공목적의 정보 전달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영리 목적의 상업광고를 허용할 경우 시정 정책과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 시정 정책 전달력 약화, 공정성 훼손 등으로 김해시의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고, 상업광고 게재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사항은 현시점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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