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김해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기관 SNS에 지역광고를 허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시민복지와 지역 활성화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김해시 SNS 채널은 행정정보 제공, 정책홍보 및 시민 소통 등 공공목적의 정보 전달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영리 목적의 상업광고를 허용할 경우 시정 정책과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 시정 정책 전달력 약화, 공정성 훼손 등으로 김해시의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고, 상업광고 게재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사항은 현시점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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